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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덴 폭스바겐공장(Volkswagen Sachsen GmbH, DIE GLÄSERNE MANUFAKTUR)Lennéstraße 1, 01069 DresdenTel: +49 03 514 20 40www.glaesernemanufaktur.de방문연수독일드레스덴 □ 연수내용◇ 지속가능한 자동차의 글로벌 리더 ‘폭스바겐’ 그룹○ 폭스바겐 그룹은 독일 Wolfsburg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자동차 및 상용차 제조업체이자 유럽 최대 자동차 회사 중 하나이다. ▲ 진행 중인 폭스바겐 프로그램 슬로건[출처=브레인파크]○ 미래 프로그램인 ‘TOGETHER-Strategy 2025’과 함께 이 그룹은 지속할 수 있는 자동차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폭스바겐 그룹 (Volkswagen Group)은 브랜드 연대, 전문가 네트워크 및 좋은 대외관계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폭스바겐 그룹의 성공 요인은 다양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있는데 그것은 기업의 경제적 성공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그룹과의 모든 상상할 수 있는 이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폭스바겐의 의무이다.○ 폭스바겐의 목표는 개인의 성공이 아닌 전체의 성공이다. 폭스바겐 협력의 토대는 상호 신뢰에 있다. 그들은 서로 쉽고 신뢰할 방법으로 함께 일한다.서로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평등을 추구한다. 계급이나 위치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경우, 권력에 의해 지시된 것보다 올바른 선택이 우선시 된다.◇ 일과 놀이를 병행할 수 있는 공간○ 드레스덴 폭스바겐 공장은 기본적으로 완성차 자동화 조립공정을 맡은 공장으로 시가전차(Tram)를 이용해 5km 거리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부품을 운반하여 조립하고 있다.공장 안에서 자재나 부품 운반은 지게차 대신 로봇이 맡고 있다. 각양각색의 로봇은 센서를 통해 사람이나 장애물을 피해 다닌다. 대형 자재를 운반하는 로봇이라도 소음이 거의 없다.○ 이런 작업환경 덕분에 근로자들의 얼굴에는 찌든 표정이 없다. 하얀 작업복을 입고 장난감 조립을 하듯 즐겁게 일한다고 한다. 비가 오는 날이면 통유리에 부딪히는 빗방울이 장관이라고 한다.유리에 부딪히는 상쾌한 빗소리는 내부의 클래식 음악과 절묘한 조화를 이뤄 마치 전원지역의 카페에 온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된다고 한다.▲ 유리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출처=브레인파크]◇ 주거지역 안에 있는 투명한 유리공장○ 1999년 6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2001년 11월 11일에 완공된 투명유리로 된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은 공장지역을 주거지나 공원에서 격리시켜왔던 지난 백 년간의 도시계획 방식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중공업과 도시문화를 성공적으로 융합시킨 세계 최초의 시도로 알려져 있다.자동차 공장이라면 으레 혐오시설을 생각하지만 폭스바겐은 페이톤 유리공장을 하나의 예술품처럼 만들었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 공장이 유서 깊은 역사도시이자 관광객으로 붐비는 드레스덴 한복판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이다.○ 노동자를 위한 배려는 우리가 볼 때 지나치다 싶을 정도였다. 투명한 유리공장 작업장은 고급 단풍나무로 만들어진 원목 마루가 깔렸었고 기계 소리 대신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컨베이어 벨트방식의 조립공정을 두고 있으며, 노동자의 시력보호를 위해 작업장의 조명은 모두 간접조명으로 태양 빛과 같은 조도를 유지하도록 했다. 직원들의 허리보호를 위해 자동차 높이조절 장치를 두고 있었다.○ 드레스덴 공장의 또 다른 특징은 획일적으로 차량을 대량생산하지 않고 모두 소비자 주문을 받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제작 중인 자동차는 이미 모두 판매된 차량인 셈이다.이 공장에는 조립공정에만 2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7000대의 페이톤을 생산한다. 페이톤은 이 공장에서만 조립된다고 한다.○ 공장은 드레스덴 시내 중심가에 있으며, 시가전차(Tram)를 이용하면 바로 문 앞에 내려줄 정도로 접근성이 좋아 승용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직원은 거의 없다고 한다.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는데, 전체 공장 견학 프로그램은 모두 4시간이 걸리지만 연수단은 1시간 30분 정도 일정으로 공장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둘러보았다.◇ 건물 전체가 통유리로 이루어져 있는 ‘자동화 유리공장’○ 폭스바겐 공장은 맞춤형 자동화 생산 공장이며, 유연한 시스템으로 모듈들을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과정을 인간과 로봇 간의 협업으로써 보여주었다.▲ 폭스바겐 유리공장 내부[출처=브레인파크]○ L자 모양으로 설계된 투명유리공장은 대지 82,645㎡(25,000평)에 펼쳐져 있다. 3층으로 되어 있으며 층마다 약 56,198㎡(17,000평)의 면적을 갖고 있고 건물 전체가 통유리로 이뤄져 있어 '유리공장'이라 불린다.○ 드레스덴이 고향인 핸이라는 설계사가 철저히 친환경적인 건물로 설계했다. 근처 식물원의 곤충에 해가 가지 않도록 빛의 파장을 조절했고 공장 건물의 깊이 역시 지하수의 균형을 깨지 않는 선에서 조절했다. 핸은 폭스바겐의 도시 폴크스부르크의 아우토슈타트도 설계했다.○ 높이 40미터에 이르는 별도의 유리타워에는 폭스바겐의 고급차량 페이톤이 빼곡히 주차돼 있다. 이곳은 차량이 고객으로 인도되기 전에 잠깐 보관되는 장소다.여타 자동차공장이 완성된 차를 허허벌판의 야적장에 주차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고객 신뢰를 얻으려는 폭스바겐의 마케팅 수단이기도 하다.◇ 공장 벽면을 유리로 설계해 자동화 생산 공정 개방○ 2002년 문을 연 드레스덴에 있는 폭스바겐 유리공장은 독일의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이 1억 8,700만 유로를 들여 건설하였으며, 고급 세단인 페이톤(Phaeton)의 전용 공장이다.○ 볼프스부르크에 있는 자동차 테마공원인 아우토슈타트를 설계한 군터 핸(Gunther Henn)의 작품으로,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전체 벽면이 유리로 되어 있고 마치 작은 콘서트장과 같은 분위기를 내고 있다.○ 자동화 생산 공정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차량 인도과정을 이벤트화함으로써 독특한 마케팅 효과도 얻고 있으며, 자동차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고 인도절차를 관광산업으로 연계시킨 융복합 전략을 마련하였다.◇ 차량 인도 이벤트로 고객 감동○ 이곳의 자동차 인도방법은 평생 잊지 못할 이벤트 차원에서 진행된다. 자동차 구매계약에 사인한 고객이라면 한 번쯤 공장에 들러 색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다.차량을 인도받기 전에도 자기 차량의 제작과정을 직접 볼 수 있다. 공장을 방문한 고객들은 직접 작업자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자신의 차에 특이한 주문을 할 수도 있으며 자신이 직접 자기 차량의 나사를 조여 볼 수도 있다.○ 또한 막 생산 및 점검을 마친 새 차를 인도받기 위해 드레스덴을 방문한 페이톤 고객들은 이벤트 공간 내의 특별 구역에서 VIP 대우를 받게 된다. VIP 라운지에서 진행되는 페이톤 전달식은 고객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도록 특별히 준비되어 있다.○ 판매되는 페이톤의 20~25%가 이곳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인도되고 있다. 폭죽, 물 쇼 등을 하면서 인도될 차량이 지하에서 올라오는 등의 이벤트를 만들어 고객들을 감동을 주고 있다.이런 방식은 폴크스부르트의 아우토스타트와 비슷하다. 원거리에서 오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가 철저히 준비되어 있다. 공항에서 픽업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오페라 하우스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팔리는 페이톤은 기본가격 6만 5천 유로에 옵션가격이 추가되면 최대 16만 유로까지 된다고 한다.◇ 시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장 내부 공간○ 공장 안 계단 위쪽에는 넓은 전시 공간 및 엔터테인먼트 기기들도 자리 잡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종종 오페라 공연이 열리기도 한다.드레스덴의 오페라 극장이 홍수에 잠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 폭스바겐 측에서 공장 시설을 대여해 주었다고 한다. '시민과 나눌 수 있는 문화시설'이라는 폭스바겐의 의도가 보인 순간이었다.○ 공장 내부에는 바&레스토랑도 함께 있다. 일반 관람객뿐만 아니라 VIP 고객들, 가령 직접 찾아와 페이톤을 주문하고, 조립이 끝난 페이톤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급 요리를 제공한다.VIP 고객만을 위한 라운지로 이곳에서 차량의 각종 옵션과 색상, 실내장식(가죽, 우드 트림 등)을 3D 화면으로 조합해 본 다음 '나만의 페이톤'을 주문할 수 있다. 직접 차를 찾아가려는 고객들이 머무르는 곳이기도 한다.○ 공장 한가운데에는 굉장히 거대한 구가 있는데, 바로 영화관이다. 공장 홍보 영상뿐만 아니라 폭스바겐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의 TV 광고를 시청자 임의로 선택하여 볼 수 있게 해 놓았다.◇ 유니버셜 로봇(UR)과 폭스바겐 직원들과의 협업○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은 사람이 하기 어려운 무겁고 하기 버거운 일들은 로봇이 수행하고, 근로자들은 세밀하고 정교한 부품조립 작업을 하는 스마트한 협업 현장이다.4차 산업 관련 IoT, AI, 로봇, 빅 데이터 분석 등 유리로 된 제조공장으로 모든 현장 생산라인을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개방하였다.○ 폭스바겐이 처음 유니버설 로봇(UR)에 관심을 보인 것은 2010년이었는데, UR의 협력사이면서 폭스바겐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독일의 파우데 아우토마티지어룽스테히닉(Faude Automatisierungstechnik)을 통해 협력이 이뤄지게 됐다. 아울러 독일 정부의 도움으로 UR의 최초 산업용 무가드형 로봇 암이 폭스바겐 작업 공정에 투입될 수 있었다.○ UR의 산업용 로봇암(robot arm)은 폭스바겐의 잘츠기터(Salzgitter) 공장의 대량생산 공정에 투입됐다. 경량의 UR5 로봇은 실린더헤드 조립라인에 설치됐는데 이 라인에서 정밀한 글로우플러그(glow plug) 장착을 담당한다.잘츠기터 공장은 280만 제곱미터로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엔진 생산 공장 중 하나다. 매일 6,000명의 직원이 370여 종 이상의 약 7,000개 가솔린 및 디젤 엔진을 생산하고 있다.○ 이 로봇의 투입이 갖는 특별한 가치는 전 세계 폭스바겐에서 최초로 사용되는 협력로봇(Collaborate robot, COBOT)이라는 것이다. 이 6축 로봇 암은 특히 가드(guard)가 없는 상태로 사람과 직접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폭스바겐 측은 회사의 모든 작업장에서 인체공학적 작업장 배치를 통해 오랫동안 힘들었던 작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무가드형 로봇을 사용하면 로봇과 작업자가 직접 협력해 작업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글로우플러그를 실린더헤드에 장착하던 두 작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지금까지는 작업자들이 구부정한 자세로 글로우플러그를 거의 보이지 않는 실린더헤드 드릴 구멍에 삽입해야만 했다.○ 여기서 6축 UR5 경량 로봇은 특별히 설계된 분리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밀 글로우플러그를 받아서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드릴 구멍에 장착한다. 그 후에는 작업자가 해당 글로우플러그를 조정하고, 실린더헤드에 대한 절연처리를 담당한다.○ 다양한 작업들을 로봇과 인간이 함께 협업하고 있지만, 로봇과 인간의 협업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도 있다. 자동화의 확산이 인간 중심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자동화 공장의 ‘최고급 이미지’를 위한 폭스바겐의 노력○ 이 공장은 비교적 시내 중심에 있다. 일반적으로 공장하면 환경파괴의 주범인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그에 따라 도시 외곽에 자리 잡게 되지만, 이 투명유리공장은 주변 환경과 위치에서부터 기존의 관념을 산산이 깨뜨린다.○ 굳이 공장을 시내에 가깝게 건설한 이유는 폭스바겐은 이 시설을 단순히 차량 생산 공장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시설로서 온 시민과 나눌 목적이었다.완공 이후부터 지금까지 폭스바겐의 럭셔리 세단인 페이톤만을 단독 생산하고 있다. 한 때 자회사인 벤틀리의 콘티넨털을 일시적으로 함께 생산한 적이 있기도 하다.○ 최고급 원목이 깔린 컨베이어 '바닥'(벨트가 아니라, 원목 바닥 전체가 이동한다.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이 있고, 눈부시게 흰 작업복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있다.○ 차량을 조립하는 데 필요한 각종 부품들과 공구들은 차량별로 다른 수십 수백 가지의 주문사양에 맞추어 컴퓨터로 분류되어 자동으로 조립이 된다. 공장의 외벽과 지붕까지 모두 유리로 덮인 덕분에 공장 내부는 언제나 밝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작업이 이곳에서 이루어지지만, 차체만은 다른 공장에서 도장 및 조립 단계를 거친 다음 특수 트럭에 실려 전달된다.투명유리공장에서 페이톤이 조립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최고급 이미지'를 위해 폭스바겐은 언제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장뿐만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의 기능○ 공장은 견학자와 차량을 인도 받으려는 소비자, 그리고 공연을 즐기는 사람들까지 드나드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차량인도 이벤트가 열리는 곳임과 동시에 마케팅 현장이며 연주회와 음악회가 열리는 시민 문화공간의 성격을 가진 곳이 드레스덴 폭스바겐 공장이다.○ 콘서트장을 포함한 이벤트 공간이 약 15,000㎡(4,540평)에 펼쳐져 있고 공장 외부의 녹지는 50,000㎡(15,125평)에 침엽수와 호수가 멋지게 펼쳐져 있어 공원을 방불케 한다. 또한 공장 인근에 있는 수목원과도 조화를 이루고 있어, 산책 나온 관광객들이 자동차공장을 수목원의 일부로 오인하기 일쑤다.□ 일일보고◇ ATO(Assemble To Order)의 실현○ 드레스덴의 폭스바겐 유리공장은 4차 산업혁명 특징 중 하나인 ‘맞춤형 생산’을 위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공장 자체가 IoT, 빅 데이터 분석, AI, 로봇 등을 통해서 생산 공정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생산 작업의 계획을 수립하여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인상 깊었다. 반 자동화 생산 공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듯해 인더스트리 4.0이 지향하는 정보화 산업의 방향을 알 수 있었다.○ 세부 프로그램 설정은 아직 사람의 관리가 필요하지만, 생산 라인과 그 과정, 원자재와 부품 등의 요소들이 정해진 데이터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놀라웠다. 주문에 따른 생산의 재설정, ATO를 실현한 좋은 예를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로봇과 기계, 사람이 조화된 공장○ 폭스바겐 공장에서는 부품 이동, 설치 및 조립 등의 프로세스 연결이 인간·로봇 간의 협업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부분에서도 자동화 로봇을 활용하고 있었다.따라서 미래의 공장은 인간과 로봇이 협업하는 맞춤형 공장으로 진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장에서의 전반적인 생산은 무겁고 힘든 작업은 로봇이, 세밀한 부품조립 작업은 근로자들이 수행하고 있었다. 사람이 직접 종합 제어관리를 수행하면서, 사람 중심적인 동시에 사람과 기계가 상호 소통하는 스마트한 협업체계를 완성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이었다.또한 생산 공정 흐름을 지켜보면서 폭스바겐의 축적된 노하우와 생산현장 종사자의 숙련도를 엿볼 수 있었다. 생산 공장의 구조, 작업장 배치, 전시 공간, 부대설비 등 현장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디자인된 공간이 인상적이었고, 이 공간 안에서 기계와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은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생산과정 전체를 고객에게 보여주는 투명함○ 드레스덴의 폭스바겐 공장은 유리로 된 제조공장으로 모든 현장 생산라인을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개방했다는 것이 신기했다. 생산 공장이라기보다는 홍보관 기능이 더 강해 보였다.그러나 방문객을 위한 흥미로운 요소가 조금 부족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직접 만지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았다.○ 폭스바겐 공정의 오픈으로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공유하여 타사도 배울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이 독일 자동차 산업 기술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았고 폭스바겐 자체의 신뢰도와 주가를 높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이처럼 열려있는 통유리 구조를 통해 폭스바겐 공장에서 종사하는 기술자들도 설비의 작동 상태와 부품들을 모니터링하고 수정소요를 파악하는 것 같았다. 이러한 노력들이 불량률 0.00001%를 위한 기업의 철저한 약속처럼 보이기도 해서 폭스바겐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달라졌다.견학을 온 사람들에게 그저 전체 생산 과정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폭스바겐과 거래하는 모든 크고 작은 업체들은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폭스바겐 사(社)에 대한 믿음을 부여할 수도 있고 산업 과정을 관광 사업으로도 확장함으로써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다만 안내원의 해설이 기업 홍보 차원에 편중해서 진행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다. 좀 더 깊은 폭스바겐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같은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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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엔진 제조업체인 IHI원동기(IHI原動機)가 2003년 이후 출하한 4361대 엔진의 연료 소비율 데이터를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IH원동기는 2024년 4월24일 국토교통성에 엔진 시운전 후 거래처에 보고하는 성적서에 실제 측정된 연료 소비율과 다른 수치를 기재했다고 보고했다.2003년 이후 국내외로 출하한 선박용 및 육상용 엔진은 총 5500대로 집계됐다. 이 중 4361대에서 데이터의 개조가 행해졌다. 2058대는 거래처와 합의한 값을 채우지 않았다.IHI원동기의 모회사인 IHI는 특히 해외 선박용 엔진 일부에서는 배기가스의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고 밝혔다. 발전장비나 철도차량 등에 사용하는 육상용 엔진에서도 데이터 변조가 있었다.1980년대 후반부터 연비 데이터를 잘 보여주거나 데이터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변조했다는 증언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국토교통성은 IHI에 2003년 이전에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변조가 행해진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선박에 법령 위반 가능성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참고로 IHI는 2019년 자격이 없는 직원이 항공기의 엔진, 부품 등을 검사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각된 사례가 있다. 배기가스 문제 외 엔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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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영미 모델과 다른 북구(Nordic) 모델의 선도국○ 인구 970만 명이 사는 스웨덴은 북유럽의 대표적인 강소국이다. GDP의 46%가 수출인데 그 중 30%는 서비스이고, 70%가 제조업이다. 스웨덴에는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Skype와 Ericsson, MySZL, C3, Minecraft, Spotify, tictail 등이 대표적이다. 외국법인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63만 명 이상인데 이는 전체 근로자의 약 13%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이다. 이들 외국법인이 스웨덴 기업 R&D의 38%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 혁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노벨의 나라’ 스웨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벤처기업과 혁신 중소기업의 창업을 뒷받침하고 있다.중소기업 지원을 위해△기술혁신청△경제지역성장청△지식재단△스웨덴투자청△에너지청△산업펀드를 중심으로 혁신연구개발과 외국인 투자 유치,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영미(Anglo-American)모델’과 다른‘북구(Nordic)모델’의 선도국가로△경제성장률△실업률△수출성장률과 같은 거시경제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전통적으로 강한 면모를 보여 왔던 철강·자동차 이외에1990년대 후반부터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제약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스웨덴은 ICT 대표기업인 에릭슨을 중심으로 GSM, LTE 등이 선도기술을 발전시켜 왔으며, 현재는 5G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스웨덴의 ICT 산업 발전을 이끈 에릭슨을 비롯한 전 세계 ICT 기업들과 스웨덴 왕립공과대(KTH)와 같은 우수 대학들은, 스톡홀름에 있는 북유럽의 대표적인 ICT 클러스터인 시스타 사이언스시티에 집적, 스웨덴의 경제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국가자문기구 국가혁신위원회(NIC)의 산학연 협력 강조○ 스웨덴은 2017년 유럽혁신위원회(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와 Global Innovation Index 평가 종합혁신지수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혁신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다.종합혁신지수 전체 항목에서 안정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비즈니스 환경(Ease of Doing Business)’에서도 스웨덴은 10위를 차지했다.○ 스웨덴은 경제성장, 지속 발전,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환경과 수용 역량을 높이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스웨덴은 2016년 기준 GDP 대비 3.25%의 비용을 R&D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EU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Eurostat 2018).스웨덴의 연구혁신 법안은 4년마다 상정되는데 이 법안은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와 기업혁신부(Ministry of Enterprise and Innovation)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2017∼2020년 법안은 연구와 혁신 정책, 연구비 체계, 그리고 2026년까지의 전반적 관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에 발표됐다.스웨덴은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 총리, 5명의 장관 그리고 다양한 산업과 연구 경력을 갖춘1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혁신위원회(National Innovation Council, NIC)를 운영하고 있다.NIC는 혁신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자문하고 혁신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NIC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풀어야 할 3가지 사회과제로 정보통신, 생명과학, 환경공학을 선택했고, 또한 5개 분야의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mes(IPPs)을 발표했는데, 차세대 이동 및 운송, 스마트시티, 바이오 기반 경제, 생명과학, 신소재가 이에 해당한다.출처 :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스웨덴 국가개요 (https://euraxess.ec.europa.eu/worldwide/south-korea/%EC%8A%A4%EC%9B%A8%EB%8D%B4-%EA%B5%AD%EA%B0%80%EA%B0%9C%EC%9A%94)○ NIC는 개방적 연구 환경이 협력과 공동 작업에 도움을 주고 이는 혁신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산학연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스웨덴은 연구와 혁신 분야를 더 개방적이고 매력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연구 인프라 정비에 투자하고 있다. MAX IV Laboratory와 ESS(European Spallation Source)가 최근 설립되었는데, 스웨덴 정부는 이 시설이 유럽 공동연구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MAX IV 연구소’는 2016년 룬드(LUND)에 설립된 국립연구소로 약 60억 SEK를 설립비용으로 사용했다. 재료 과학, 구조 생물학, 화학 및 나노기술 전문연구소로 현재 약 240명의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다.○ EES는 2014년 설립 계획을 수립, 2023년에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할 중성자 연구소 이다.출처 : MAX IV 연구소 및 ESS홈페이지 참고(https://www.maxiv.lu.se/, https://europeanspallationsource.se/about)▲ MAX IV Laboratory[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의 R&D 투자 정책과 연구지원기관○ 스웨덴 정부는 사회 발전과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웨덴이 최고 수준의 R&D를 수행하는 ‘연구의 나라’가 되길 원하고 있다.GDP대비3.25%의 비용을R&D에 투자하고 있으며 약70%를 산업계에서 담당한다.스웨덴 국회는 R&D 연구비를 심의 및 결정하며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가 전반적인 정부 R&D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스웨덴 혁신자금 지원기관별 자금운용비율[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에는 5개의 주요 연구지원기관이 있다.스웨덴 연구협의회(Swedish Research Council: VR)는 가장 큰 연구지원기관으로 매년 64억 SEK(7억 6천만 달러)를 연구자금으로 사용한다.○ 스웨덴 환경농업공간연구위원회(The Swedish Research Council for Environment, Agricultural Sciences and Spatial Planning: Formas)는 환경, 농업 및 생태기반 산업, 공간계획 분야에서 수요가 많은 기초연구를 지원하며 매년 약 13억 SEK(1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스웨덴 보건노동복지연구위원회(Swedish Research Council for Health, Working Life and Welfare: Forte)는 노동시장, 기업조직, 직업과 건강, 보건, 복지, 공공서비스, 사회적 관계 등의 분야에서 기초적인 수요 중심 연구프로젝트에 매년 약 5억5000만SEK(6,500만 달러)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연구기관의 연합체인 RISE(Research Institutes of Sweden Holding AB) 역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RISE는 스웨덴의 지속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됐으며 비즈니스 지식 파트너이자 산학협력의 중개자 그리고EU국가와R&D공동프로젝트를 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연수단이 방문한스웨덴 기술혁신청(The Swedish Governmental Agency for Innovation Systems: VINNOVA)도 스웨덴5대 주요 연구지원기관에속한다. 브리핑은 R&D지원 프로젝트 담당 국장이자 국제협력 업무를 주관하는 치로 바스케즈(Ciro Vasquez) 박사가 맡았다.◇ 정보통신부 산하 기술혁신지원기관 VINNOVA○ 스웨덴 정보통신부 산하 기술혁신청(VINNOVA, 이하 ‘비노바’)은국가 전략 핵심 부문의 연구개발 기획,재정 지원,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의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기관으로 스웨덴과 해외의 혁신체제를 분석하면서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다.○ 2001년R&D시스템의 지속적인 혁신과 산업화를 위한 응용연구 및 기술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했다.정보통신, 생명과학, 수송 부문과 연구소, 대학, 기업체 등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R&D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스톡홀름의 본사와 텔아비브, 브뤼셀, 실리콘밸리에 있는 지사 직원을 포함해 모두 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비노바는 △실험 정신(Experimentation) △이해관계자간 신뢰 형성 △글로벌 네트워크 관리 △혁신 주체간 협력 촉진 △사회적과제 해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비노바의 운영 예산은 3억1천만 유로정도 이며, 3,834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고, 서로 다른 연구 분야에서 활동하는 13개의 ‘경쟁력센터(Competence Centers)’를 지원하고 있다. 경쟁력센터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투명한 기업 환경과 자금조달이 쉬운 창업국가 지향○ 브리핑을 맡은 바스케즈는 “스웨덴은 창업이 활발한 창업국가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업가, 투자자들이 모여 세계적인 수준의 창업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스톡홀름은 미국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유니콘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이 많이 입주해 있는 곳이다. 인구 100만 명이 채 안되지만 스카이프, 캔디 크러시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는데 성공했고, 지금도 기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웨덴 기술혁신청 내부[출처=브레인파크]○ 스톡홀름이 기업하기 쉬운 도시가 된 데에는 기업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창업 자본을 조달하기 쉬운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스케즈 박사의 주장이다.그는 “행정, 자금 등 혁신을 위해서는 각각의 요소도 잘 갖춰야 하지만, 이런 요소들 간 협력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고 무엇보다 산학연 혁신주체들의 네트워킹이 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연결되는 데는 ‘스웨덴식 경영법(Swedish Management)’이 자리 잡고 있다. 스웨덴의 직장은 협력과 비판적 사고를 강조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다른 국가에 비해위계성이 높지 않고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강하며 개방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부하지 않고 논의하는 것이‘스웨덴식 경영’이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혁신 주체들 간 협력도 활발하다.비노바는 대학,공공 연구소,기업 연구소,시민사회,정부,지자체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다.연구개발에 필요한 자원과 자금,결과물까지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스웨덴식 개방형 혁신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비노바의 사업방식도 개별 단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버텀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정부가 산업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가 기술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정부와 협력하고 토론해서 솔루션을 찾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대 의무는 자금조달, EU컨택, 정부컨설팅○ 혁신지원기관으로서 비노바는 크게 연구혁신 자금 지원,국가 수준의EU협약 대행,전문컨설팅 등3개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싶으면 비노바를 통해 자금 지원을 받는다. 자금지원은 주로 △산학연 협력 여부 △기업의 생산성 향상 가능성 △상업적 성공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비노바가 최근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혁신기술 5대 분야는 스마트시티( Smart Cities), 차세대 여행과 운송(Next Generation Travel and Transport), 순환 및 바이오경제(Circular and Bio-based Economy), 생명과학(Life Science), 초연결산업 및 신소재(Connected Industry and New Materials) 등이다.○ 스웨덴은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원이나 지식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스웨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필요한 요소를 유치하고 있는데, EU자금을 활용한 연구개발도 이런 노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추진하고 있는 공동연구 프로젝트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염료 감응 태양전지 프로젝트(Dye-sensitized solar cells Project) △저비용 적외선체열진단 카메라 센서 프로젝트(low-cost thermal vision camera sensor Project) △리소스가 제한된 사물 인터넷 인증서 기반 보안 프로젝트(Certificate-based Security for Resource-constrained Internet of Things) 등이다.○ 한편, 비노바에서 지원하는 자금은 ‘대출(loan)’이 아니고 ‘보조금(grant)’이다. 지원하는 기술이 사업화되기 이전의 기술이라 연구개발은 많은 위험을 감수한다고 보기 때문이다.기업이 개별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위험한 기술이나 원천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기업들이 알아서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 활동이 왕성해지면 그것이 세금의 형태로 다시 돌아오는 선순환을 가져온다고 보기 때문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한다.○ EU의 ‘Horizon 2020’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컨택 포인트 역할도 매우 중요한 임무에 속한다. Horizon 2020은 연구와 혁신을 지원하는 EU 프로젝트로 2014년에서 2020년까지 운영하고 있다.Horizon 2020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기초연구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Horizon 2020은 1984년 처음 시작한 Framework Programme(FP)의 8차 사업의 다른 이름이다. 1차부터 7차까지는 FP1, FP2 등으로 불리다가 2014년 시작한 FP8의 명칭을 Horizon 2020으로 변경했다.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확보한 연구혁신자금은 약 800억 유로이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유럽의 침체된 경기 회복과 일자리 안정, 미래를 위한 기회 창출에 목표를 두고 시작됐다. 유럽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나 인구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연구혁신에도 투자하고 있다.◇ UN 지속가능 발전지표 달성이 R&D의 궁극적 목표○ 기본적으로 비노바에서 지원하는 연구 개발 프로젝트는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비노바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는어떤 형태로든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17개 지표(SDGs)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한다.○ 협력과 지원의 목표 자체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잘 포착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비노바의R&D프로젝트 선정과 운영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이 점은 우리와 많이 다른 부분이다. 대학이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른 혁신주체들과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대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비노바는 또한 전문기관(Expert agency)으로서 정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보와 자문을 하고 있다.◇ 생산과 자동화 기술의 진화 Industry 4.0○ 1784년도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1870년 엔진을 이용한 공장 자동화가 2차 산업혁명을 주도한다. 이어 1960년 컴퓨터가 3차 산업혁명을 촉진했다. 4차 산업혁명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컴퓨터의 연결이 핵심이다.○ ‘Industry 4.0’이라는 단어는 2011년 하노버박람회에서 처음 사용됐다. 보통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컫는데, 주로 제조업에서 자동화 트렌드를 의미했다. 여기에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인지컴퓨팅 등의 기술이 포함된다.○ 로봇은 이미 3차 혁명에서 구현되고 있었는데, 4차 혁명에서는 로봇들이 무선통신으로 연결되어 간다는 점이 다르다. 공장의 모든 부품, 생산 제품, 자원들이 하나의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어 데이터가 컨트롤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Industry 4.0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Industry 4.0을 해야 하는가? 2015년 맥킨지는 Industry 4.0을 잘 활용했을 경우 일어나는 효과를 분석했다.▲ 제조업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맥킨지보고서, 2015)[출처=브레인파크]○ 맥킨지 보고서에는 인더스트리 4.0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양적 지표가 나와 있다. 자원과 생산 공정의 변화로 인해 생산성이 3~5% 향상되고, 기계의 유휴시간이 30~50% 감소한다.지적인 능력을 요하는 자동화작업에서 기술전문가의 생산성이 45~55% 증가하며, 재고관리 비용이 20~50% 감소한다. 품질관리 비용도 10~20% 감소하며 수요 공급 예측의 정확성이 8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시장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20~50% 단축되고, A/S 등 유지관리비용이 10~40%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스웨덴은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Smart Industry’○ 그렇다면 스웨덴은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스웨덴 정부가 Industry 4.0 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전략이 ‘Smart Industry‘다. Smart Industry에는 Industry 4.0이 기본이지만 그 외에 지속가능한 제품 생산, 테스트 베드, 산업 기술 개발 촉진 프로그램 등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전략이 핵심적인 내용을 비노바와 ‘스웨덴 경제지역개발공사’가 맡고 있다.○ 정부만 Industry 4.0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도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다. 특히 발렌베르크(Wallenberg) 재단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 개발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한다.○ 비노바가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는 크게 △프로덕션 2030(Produktion 2030) △사물인터넷 스웨덴(Internet of Things Sweden) △스마트 전자부품 시스템 기술개발(Electronic component and systems) △산업 IT 및 자동화(Process Industrial IT and Automation: PiiA) 등 4개로 구분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프로덕션 2030’이다.◇ 프로덕션 2030의 핵심가치 : 지속가능성과 디지털화○ ‘프로덕션 2030’은 201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비노바가 스웨덴 에너지부와 ‘지속가능개발연구회(Formas)’ 등과 함께 스웨덴을 더욱 경쟁력 있는 제조업 강국으로 육성할 목적을 가지고 시작됐다.2030은 전략적인 제조업 분야의 연구와 혁신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로 2023년 종료 예정이며, 세부 프로젝트는 15개로 구성되어 있다.프로젝트의 목표는 △스웨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생산 투자 증가 △생산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 △제조업 고급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강화로 요악할 수 있다.○ 프로젝트 주관기관은 ‘스웨덴공업협회(Teknikföretagen)’로 회원기업 수가 3,700여 개에 달하며, 스웨덴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업협회의 이사회는 산업계와 학계를 대표하는 8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산업계 대표는 ABB(전력, 자동화기술, 로봇공학), Volvo(자동차), Sandvik(철강), Scania(트럭), Assa Abloy(도어락), LKAB(광산), SKF(베어링), 학계 대표는 스웨덴 제조업 아카데미(Swedish Production Academy)와 스웨덴 국립 연구소(Research Institutes of Sweden)가 포함되어 있다.▲ 프로덕션 2030의 핵심가치[출처=브레인파크]○ 프로덕션2030에서 지향하는 핵심적인 가치는‘지속가능성과 디지털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업협회가 지원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하고 자원순환적인 생산△유연한 제조공정△시제품 개발 및 시뮬레이션△인간 중심 생산체계△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융합△제품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현재까지 프로덕션 2030으로 모두 84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한편 프로덕션 2030의 4개 핵심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자금 지원 : 응용기술개발 중심(고위험 고수익, 확산가능성, 시험단계)•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박사 과정, 공학자 교육, 기업체 재직자 단기과정• 국제화와 현황 분석 : 세계 각국의 산업 기술 정보 분석 제공• 중소기업 집중 지원 : 대기업이나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여 지원○ 이 프로젝트는 스웨덴에서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자금지원 사업이다. 프로젝트 2030은모든 지원프로그램에 기업,연구기관,대학이3개 이상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기업이 절반 이상의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또한 즉시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높은 적응력을 가진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테스트베드와 시연장치,기업의 주도적인 수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연구혁신 자금지원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18개의 대형 프로젝트와 12개의 디지털화 관련 하부 프로젝트 수행 △50개 기업 및 50개 연구기관 참여 프로젝트 수행 △테스트베드와 시제품 제작 및 기업이전 성과를 낳았다.○ 중소기업 지원에서는 △중소기업 클러스터 활성화 △신기술 패키징사업 실시 △연간 20~30회 회의 개최 △프로젝트 참여 중소기업의 수 증가 등의 성과를 보였다.▲ Produktion2030의 현재 성과(Teknikforetagen(스웨덴엔지니어링산업 연합)홈페이지 참고)[출처=브레인파크]○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국립 PhD 학교 35개의 신규 과정 개설 △연간 200명의 학생 배출 △산업계 공동연구 참여 등의 성과를 낳았다. 국제화 분야에서는 △EU R&D 프로그램 참여와 영향력 증가 △국제 공동연구협력 증진 등의 성과를 보였다.◇ 전통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4차 산업혁명에서 전통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첨단산업 말고도 전통산업에도 4차 산업혁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볼 베어링을 만드는 SKF는 Industry 4.0을 통해 베어링뿐만 아니라 베어링을 포함하는 기계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라인을 만들었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비노바는 호라이즌 2020으로 대표되는 EU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미래공장 PPP, KIC 네트워크, EFFRA, 린 프로덕션이 대표적이다.린 프로덕션은R&D를 계획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간소화시키고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표준화다. 스웨덴은 작은 나라기 때문에 표준을 주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보다는 기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표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비노바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혁신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크게는 △정부기관이나 연구소 전문가 파견 △혁신 바우처 인증자금 △창업보육 지원자금 △기존 기업 대상 타당성조사 자금 △연구개발 혁신전략 자금 △창업기업 대상 인증자금 △비즈니스모델 개발자금 지원 등이 있다.◇ 자금지원 핵심조건은 3개 이상 기관 참여○ 스웨덴의R&D지원에서 핵심적인 원칙은 협력과 연대라고 할 수 있다.비노바의 연구혁신자금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협력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기본적으로3개 기관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 기준이 충족된 다음에야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지, 새로운 과제인지를 살핀다.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프로젝트당 지원금은 5천~1백만 정도가 일반적이다. 최장 지원기간은 3년이고, 지원금은 분할 지급한다. 비노바가 100% 펀딩하는 경우는 없고, 50%가 최대이며 나머지는 기업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경쟁사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개방형 혁신이 자리 잡았다.○ 연구개발 결과로 나타나는 지적 재산권 관련해서는 정부가 참여하지 않고 참여주체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다. 대학을 포함해서 모든 참여자는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자금은 기업에게 주지 않고 주로 대학과 연구기관에 지원된다. 기업이 스스로 펀딩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이렇게 해서 나온 연구 결과물을 같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도움을 받은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질의응답- 스웨라이프 프로그램은."홈케어가 중심이다. 병원에서 케어를 받지 않고 홈케어 하는 것이다. 병원, 지역 이 함께 진행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어 한국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호라이존 2020이 201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선정 업체 숫자가 다른 것 같은데."5개 영역에 17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치인들의 입김이 있다. 5개 분야는 국가에서 원하는 영역이고 17개의 프로그램은 기업체에서 원하는 것이다."- 지원하고 결과에는 신경 쓰지 않는지."결과에 대해 리포트를 받는다. 짧은 것은 6개월 지원이고 10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왔고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신뢰 기반의 사회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다. 스웨덴의 노하우는."스웨덴 사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사업체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적용해본다. 개개인을 믿고 간다. 출근해서 8시간 있을 필요가 없다. 결과만 주면 된다.사무실에는 개인 공간이 없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공간에서 일 할 수 있다. 장이 되면 자리가 있다. 그러나 일반 직원들은 개인 공간이 없고 공공 공간에 있는 것은 랩탑, 전화 등이다."- 5개 분야 17개 프로젝트 지원하고 있는데 5개 분야 당 예산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스마트물류, 즉 환경을 중심으로 한 교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연계되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있다. 그래서 분야별 예산이 구분이 어렵다.스웨덴에는 임야지가 70%이다. 임야지 중심으로 환경 사업도 집중하고 있다. 숲의 쓰레기를 이용한 산림 에너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에릭슨 중심으로 2만 명의 ICT기업이 성장하고 있다. 2001년 예를 들면 ICT 버블이 있어서 에릭슨에서 많은 정리 해고했다. 해고자들이 창업에 도전해서 ICT 창업 생태계가 새롭게 구축됐다."- 호라이즌 2020 프로그램이 연구와 관련이 많은지."연구와 관계가 많다. 호라이즌 2020의 지원은 EU지금이다. 참여를 원하는 국가들은 펀딩하고 GDP 대비로 비용을 낸다.주요 연구 프로젝트는 기초과학에 가깝다. 공동으로 연구 특허를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특허를 자국으로 가져가기도 한다. 유레카는 그 중에서 소수가 펀딩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유레카 펀딩을 하고 집단 별로 테마를 정해놓고 펀딩을 해서 들어간다."- 창업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을 많이 하는 편인지."고등학교 교육과장에서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고 고등학생 창업도 많다. 초등학교부터 교과과정에 창업과정을 넣으라고 하고 있다. 기업 창업을 하는 것이 매우 쉽고 돈도 많이 안 든다."-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절차와 기준은."어떤 절차를 통해 뽑을 것인지, 어떤 프로젝트와 기업을 뽑을 것인지 2~3달 전에 웹사이트에 공고를 해서 충분한 시간을 준다.기본적인 선정 기준은 혁신성, 기술적 능력, 매니지먼트, 재정상태 등이고, 부가적인 기준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 도움정도, 성평등 기여정도 등이 있다.스웨덴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성은 남성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에 혁신에 도움이 많이 된다."- 평가 절차나 방법이 우리나라와 비슷한지.."우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위원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정량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담당부서에서 지원자 인터뷰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이 과정은 매우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문적인 기술평가를 위해 외국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기도 한다. 평가는 컨설팅을 병행하는 과정이다.선정되지 못한 프로젝트도 왜 떨어졌는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다음에 지원프로젝트에 선정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설명해 준다."- 혁신을 하다 보면 법이나 제도가 없거나 반면에 법이나 제도가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혁신 주체인 기업이 해결하기가 힘든데, 비노바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정부에 조언을 해서 정책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하는 것이 우리 3대 임무 중의 하나다."- 연구 개발 결과물을 공유한다고 했는데, 결과물의 평가는 어떻게 하며 공유는 어떻게 하는지."연구 개발 결과물을 모두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10년 전에는 평가라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지원금도 세금이고 규모도 늘어났기 때문에 경쟁도 심해져서 평가를 하는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다.비노바는 R&D프로젝트를 평가하지만 민간기업과 컨설팅 기업이 비노바를 평가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결과물은 사업화를 추진하면서 공유한다.비노바가 지원했다고 해서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비노바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소유하고 그것을 상업화해서 필요한 기업들이 사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런 형태로 결과물을 공유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해 상향식으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평가하고 끝내는지 아니면 모니터링과 관리까지 하는지."처음에 산업계의 사람들에게 어떤 프로젝트가 필요한지 얘기를 듣고,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산업계, 학계와 협의를 해서 프로젝트를 디자인하고 신청을 받는다.그리고 6개월마다 모니터링을 한다. 3년 동안 1백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처음부터 다 주는 것이 아니다. 3개월마다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첫 단계에 진행한 것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200명이 3,834개의 프로젝트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직원 200명이 어떻게 그 많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지."하나에 평균 1억 원이 좀 넘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이다. 실제 직접 기술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제 단위로 전문가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프로젝트는 사업명이라기 보다는 각각의 사업에서 지원하는 과제수로 보면 된다.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130명 정도, 과제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70명 쯤 된다."- 신청자가 많은 지원프로그램 같은 경우 갈등도 발생할 것 같은데."완전히 공개된 경쟁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평가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상향식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모든 조직들이 다 자치조직들이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진행한다. 그렇게 해서 내부 속에서 경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창업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데 이에 관한 대책은."기본적으로 스웨덴은 한국과 상황이 비슷하다.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그 중 77%가 제조업에서 나오는 수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일자리가 없어지면 복지 시스템을 통해 재교육을 시키고 다시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결국은 노동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기술개발과 구조조정을 노조와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격렬한 갈등은 일어나지 않는 것같다.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통 제조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 향후 없어질 일자리는 다른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한다.재교육을 통해 사람에게 다른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 기업이 자신을 개발하는 것만큼 기업에 속해있는 임직원들이 미래에 필요할 기술을 계속 습득하여 자신을 발전시키게 한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스웨덴은 노조 조직률은."50% 정도 된다. 20인 이하 사업자의 경우 노조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조가 있으면 법률의 보호를 받기 쉽고 사측과 협상도 용이하기 때문에 다들 노조를 만들고 가입한다. 노동자들은 노조가 없으면 본인들이 임금을 다시 협의해야 하는 등 복잡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비해서 노조 조직률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조직률이 낮아진 이유는 과거에는 산업 구조가 대기업 중심이어서 큰 기업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점점 서비스 관련 기업들이 많아지고, 20인 이하 사업자도 많아지면서 기업의 규모가 작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노조 조직원들 중 한 명이 이사로 들어가는 노동이사제와 같은 시스템이 있는지."이사로 임명되는 것은 드물고 대신 이사회에서 현안이 발생하면 초청을 하는 경우는 많다. 이사회의 결정에 노조 멤버가 참여할 수 있지만 완전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고용을 줄이는 쪽으로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새로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을 위한 스웨덴의 교육제도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Industry 4.0을 위한 교육과정을 반영한다기보다는, 대학이 산업에서 필요한 교육과정과 연구과정을 진행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Industry 4.0에 대한 기술을 익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물론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한 대학교가 다 하지 못하고 그 대학이 가진 장점을 기반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보아야 한다."- 초중고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지."기본적으로 그렇지 않다. 특정 기업은 KTH 왕립공과대학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중·고등학생을 위한 엔지니어링 과정 등을 개설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다.한국처럼 교육부에서 교육 커리큘럼을 정하는 형태가 아니라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학생이 진학하는 대학교와 과목에 따라서 요구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에게 단일한 교육과정을 배우도록 하기는 어렵다."- 미국하고 스웨덴의 노사관계는 패턴이 아예 다른데, 미국식 노사관계였으면 오늘날의 스웨덴이 가능했을까."기업과 노동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임금으로만 맺어진 관계가 아니다. 월급을 많이 받으려면 기업이 발전해야 하는데 기업이 발전하려면 임금을 낮춰야 한다. 임금을 낮추면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은 달라지는데 그것을 노동자들에게 알아서 준비하라고 하면 기업이 발전할 수가 없다. 즉혁신하지 않는 노동자만 있는 기업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스웨덴에서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 때 기업이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그러나 기업에서 노동자를 교육시켜서 노동자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 후 더 좋은 조건에 다른 기업으로 가는 것은, 그 기업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노바가 최대 50%를 R&D프로젝트에 지원한다고 했다. 그런데 기업이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나온 결과물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정부가 간접적으로 개별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셈이 된다. 개별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사회적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개인 기업의 수익창출 만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는 지원하지 않는다.연구개발 프로젝트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원의 대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사회적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IP를 공개해서 모든 사람이 가져다 쓸 수 있으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왜냐하면 자금의 50%는 기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IP가 나오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한다.예를 들어 6개월 동안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신청하고, 대학에서 프로젝트와 관련한 연구 논문을 쓸 수 있게 하는 프로세스가 있다.또한 정부가 기업을 지원해서 기업이 발전하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즉정부가 지원한 예산은 기업에서 낸 세금으로 국가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고,이런 면에서도 사회적 혁신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비는 어떻게 관리하는가, 프로젝트가 잘 수행되지 않아 낭비되는 사례는."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걸러진다. 그리고 자금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첫 단계를 잘 마무리해야, 다음 단계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애초에 연구비 전체를 다 가져갈 수는 없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도 신성장산업과 ㅇㅇㅇ 주무관○ 핀란드에서와 마찬가지로‘사회적 신뢰’에 기반하여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기업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북유럽과 우리나라는 역사와 사회적 환경이 다르다. 한정된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해야만 사회가 투명하게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에 북유럽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고려해야할 점이 많다.◇ ㅇㅇㅇ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선임연구원○ 스웨덴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표기관인 기술혁신청도 핀란드 기관에서 느낀 바와 마찬가지로,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믿고 살아간다는 사회적인 국민 의식이 우리나라의 의식과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ㅇㅇ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ㅇㅇㅇ 대리○ 선진국 유럽과 우리나라의 기업 지원프로그램은 동일하지만 참여주제가 자유로운 선진국의 시스템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각각의 주체들이 복잡하고 다양하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전임○ 기업이 현실적으로 원하는 지원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정책이 인상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정부정책 방향에 맞추어 끼워 맞추기식으로 형식적인 수요조사만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지역기업이 정말 필요하고 원하는 지원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실제로 수행하는 부분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ㅇㅇㅇ지역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기업의 필요에 맞는 R&D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신뢰와 네트워킹을 중심으로 산학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부분을 선별하여 적용해야 한다.◇ ㅇㅇ시 미래산업정책과 ㅇㅇㅇ 사무관○ 선진국들의 창업에 대한 마인드를 느낄 수 있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목에 창업 과목을 편성하는 등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을 형성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우리나라도 기업 관련 교과목을 편성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방과 후 혹은 특별 강의에 이와 관련한 교육을 분기별 1회씩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EU와 협력, 유레카시스템 운영처럼 한국도 중·장기적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주도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ㅇㅇㅇ지역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VINNOVA에서 관리하는 ‘2020 프로젝트’는 5개 분야의 17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중간 성과물 관리는 체계적으로 취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관리 시스템으로 스웨덴 과제 관리 시스템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선임○ 스웨덴의 혁신 중 하나는 혁신 친화적인 ZARA이다. 연구의 목표는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고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비노바는 이해관계 당사자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펀딩을 추진한다. 핵심은 신뢰+협력(네트워크)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기획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이야기를 듣고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회에 보다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기업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부분은 국내 지역 산업에도 시사하는 부분이 있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주임○ 혁신을 이끌어 내는 것은 결국 ‘협력’이다. 스웨덴의 산업이 협력을 통하여 서로 상생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기업, 연구자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강조해야 한다.◇ ㅇㅇㅇ지역사업평가단 운영팀 ㅇㅇㅇ 팀장○ 고위험 고수익 전략이 인상적이다. 규모가 작은 국내 시장을 보지 않고 해외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고위험 기술에 지원한다. 국내에도 안전한 기술,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도전적 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ㅇㅇ시 첨단소재산업과 ㅇㅇㅇ 주무관○ 신뢰를 전제로 한 도전을 중시하며 누구나 투명하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체이다. 우리나라도 창업이 중시되며 지원에 비해 실패율이 높다. 따라서 교육 과정에 창업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가정신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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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최근 국제적으로 디지털 과세에 대한 필요성 대두○ 디지털경제는 사업장 없이 수익실현이 가능해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으며 데이터 및 사용자 참여가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특징○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은 물리적 사업장을 시장소재지*에 두지 않아 시장소재지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가 어려운 ‘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를 야기* 현행 국제기준(조세조약) 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 가능※ OECD는 2015년 한 해 동안 디지털경제에 과세하지 않은 조세를 2,400억 달러로 추계○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한 후 시장소재지에서 로열티 등 무형자산 사용비용을 지급하여 시장소재지의 세원을 잠식하는 ‘공격적 조세회피’ 문제를 심화※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는 많은 디지털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OECD 국가 중 ICT 서비스 수출 1위○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효과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과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는 소위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가 논의중* 디지털세는 기업의 고정사업장 소재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의해 자국 매출액에 대해 일정 세율을 부과하고 일종의 소비세를 기업에 부과하는 것이며,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성격도 가짐□ 해외 디지털세 도입 추진현황○ OECD는 ’20년까지 현행 고정사업장 개념을 대신하여 ‘중요한 디지털 실체(significant digital presence)’ 등의 새로운 사업장 개념을 제안할 예정○ OECD 제안은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나 서버 소재지가 아니라 영업과 이익이 이뤄지는 사업활동 기준으로 과세 관할국을 지정할 계획※ OECD는 2019년 말까지 정치적 합의, 2020년 말까지 구체적인 완성 및 제안을 목표로 작업을 추진○ G20는 ’19. 6월 디지털 과세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고 디지털 과세와 관련된 장기대책 계획 결정과 함께 2020년까지 국제협정 체결을 목표로 제안○ 지난 7월 G7 재무장관회의에서는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도록 국가 간 과세권 배분의 새로운 규칙 도출(pillar1) 및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pillar2)에 합의◇ Pillar 1새로운 이익배분 기준 및 연계성(nexus) 도입< 주요 내용 >○ 사용자 참여 접근법사용자 참여를 통해 창출된 가치는 사용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 소셜미디어, 검색엔진, 온라인마켓 등 특정 디지털사업을 대상으로 초과이익(non-routine profit)에서 사용자 창출가치를 계산하여 배분○ 마케팅 무형자산 접근법브랜드 가치 등 마케팅 무형자산은 시장관할권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 초과이익(non-routine profit)에서 마케팅 무형자산가치를 계산하여 배분○ 중요한 경제적 실재성 개념 도입사용자와의 지속적인 디지털 상호작용 등 중요한 경제적 실재가 있는 경우 고정사업장·과세권을 인정,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총이익을 배분◇ Pillar 2Pillar 1으로 해결되지 않은 조세회피 문제 방지를 위해 국외 소득에 대해 일정세율 이상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등 세원잠식 방지규정을 도입○ EU는 2017년부터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DST)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19. 3월 EU경제재정이사회(ECOFIN)에서 단기대책* 도입을 위한 EU 차원의 합의는 사실상 무산○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회원국들은 미국과의 통상마찰, 자국내 다국적IT기업 철수에 따른 세수감소 등을 우려하여 반대* EU는 디지털서비스세 부과(매출액에 일정세율로 과세)를 향후 국제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구조적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만 시행하는 임시적‧단기적 수단으로 간주○ EU 차원의 합의와 별개로 프랑스(’19.1월 시행, 세율 3%),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독자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DST) 도입 추진중* EU의 경우 매출 규모가 큰 IT기업이 거의 없어 우리나라와 달리 중복 과세 우려가 적음※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도입할 당시 글로벌 IT기업이 많은 미국은 보복조치로 통상법(Trade Act) 제301조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적 통상조치 여부를 조사□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쟁점사항○ 과세대상의 확정이 쉽지 않고 과세기반을 정의하기도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중복과세 및 이중과세 문제도 유발○ 디지털경제는 구조적으로 복잡하여 어떤 활동이 디지털 비즈니스인지 범위를 확정하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며 국가별 차이도 존재○ WTO의 ‘비차별 원칙’에 따라 조세는 내외국 법인 차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어야 함으로 별도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세가 추가되는 중복과세 문제 야기○ 국가별로 디지털경제의 발전정도도 다르며 산업구조가 상이하여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국제적 합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디지털세 부과 대상 대부분이 미국 국적의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으로 미국입장에서는 유럽의 DST는 관세 부과와 유사한 영향○ 디지털세 도입의 핵심근거인 디지털기업과 전통적 부문 기업에 대한 과세가 공정하지 않다는 정확한 증거가 부족○ EU집행위원회는 전통적 부문의 기업들이 디지털 부문 기업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주장하고 있으나, 산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실제 디지털 기업들은 전통적 부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Matthias Bauer, 2018)○ 디지털세는 조세부담을 조세 부과국의 소비자와 중소기업 등 서비스 이용자 가격에 전가하여 서비스 가격의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편※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분석한 딜로이트에 따르면 디지털기업은 전체 세액의 4%, 소비자는 57%, 이용자인 중소기업은 법인세에 이어 디지털세의 39%를 부담한다고 분석□ 정부는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 정부는 ’15.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를 시작하고○ ’18.12월에는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범위를 확대※ 개인용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서비스와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등은 중개수수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 정부는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20년까지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 우리나라는 디지털세에 대한 세부 기술적 검토 등 디지털세 초안을 마련하는 OECD 내 주도 그룹(focus group)에 참여 중○ 특히, 10. 9일 OECD사무국의 제안은 다국적 정보통신기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다국적 기업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 기업이 외국에 세금을 덜 내고, 구글 등 정보통신 기업에 우리가 더 과세할 수 있는 쪽으로 협상할 예정* 현대차, 삼성, LG,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정보통신 기업도 과세대상에 포함□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조세시스템의 정비 필요○ 전문가들은 디지털경제의 성장을 위한 선제적인 조세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며 공유경제, 플랫폼경제의 발전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지위 변화에 따른 소득세법과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과세표준 변화와 디지털 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혁신,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3대 조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현행 시스템은 디지털경제의 생산, 거래 및 소비 형태의 변화와 부조화○ 디지털경제 발전에 부응하여 디지털세가 매출액 기반으로 도입되는 경우에는 지방소비세화 등 지방세의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지역의 디지털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향후 디지털세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도입되는 것이 필요※ 창업기업, 스타트업, 중소기업 및 서민 등에게 조세전가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가격 규제가 필요□ 서울(‘플랫폼 종사자’ 관련 대응 마련을 위한 인식조사 및 공론화 추진)○ 최근 배달앱 업체 소속 배달원이 배달음식을 몰래 빼먹고 호출서비스 업체 기사가 승객 성희롱, 욕설 논란을 일으키는 등 ‘플랫폼 종사자’*의 일탈이 급증하면서 노동 관리문제가 대두*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함께 소비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상품과 서비스를 전달하거나 이용자 요구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주문형 플랫폼인 승차공유, 배달앱, 청소대행 등에 종사하는 단기근로자○ 서울시는 플랫폼 종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과정을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11. 1일 결과를 발표○ 플랫폼 서비스 이용경험은 86.9%로 대다수가 음식배달, 익일‧새벽배송 등 모바일 앱을 통한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반면, 10명 중 9명은 플랫폼 노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57.7%) 잘 모른다고 응답(33%)해 시민 인식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됨○ 시민 90.1%는 플랫폼 노동을 통한 서비스와 노동형태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크게 늘어날 것 50.6%, 다소 늘어날 것 39.5%)했고, 플랫폼 노동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3.2%(매우 필요 46.5%, 다소 필요 46.7%)로 높게 나타남※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86.9% 시민이 이용한 서비스는 ‘음식배달 서비스’가 가장 높았으며(89.2%), 익일‧새벽배송 등 배송서비스(81.1%), 퀵서비스(50.2%), 대리운전 서비스(40.4%), 인력파견 서비스(16.1%) 순으로 조사○ 市는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올 연말까지 플랫폼 종사자 노동문제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 대구‧경북 (공론화를 통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기준 마련)○ 국방부와 대구시‧경북도‧군위군‧의성군 4개 지자체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10.31일 실무협의를 추진한 가운데, 국방부가 공론화를 통한 이전후보지 시민참여단 운영으로 선정기준을 확정할 것을 제안○ 시민참여단은 군위군민과 의성군민 중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하여 2박3일간의 합숙 등 토론과정을 거쳐 기존 거론된 선정기준안* 중 최종 선정기준을 택일할 계획* (1안) 군위 우보면, 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 각각에 대한 찬반투표(2안) 군위군민은 군위에, 의성군민은 의성에 각각 찬성의사 투표(3안) 군위군민은 우보면과 소보면에 각각 주민투표하고 의성군민은 비안면에 주민투표한 뒤 투표율과 찬성률을 50%씩 합산○ 국방부는 11월말까지 선정기준 마련을 완료하고 시민참여단이 채택할 선정방식에 따라 12월 초 주민투표 공고를 게시하여 내년 1월까지 최종 이전지 선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입장○ 대구‧경북 측은 “다음주부터 4개 지자체 실무진이 공론화위원회 구성,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왕우렁이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예고에 친환경 농업계 반발 동향)○ 환경부가 친환경농업에 사용되는 왕우렁이를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 추진하자 왕우렁이를 사용하는 친환경 농업계에서 반발하는 상황○ 환경부는 왕우렁이의 왕성한 번식력, 토착종과의 경쟁, 하천변 생태계 교란 등을 사유로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 추진한다며, 환경 관련 국제기구에서도 최악의 침입외래종으로 꼽았고, 일본 14개현의 일부 지역들도 '우렁이농법'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 환경부는 왕우렁이를 포함해 리버쿠터·중국줄무늬목거북·갈색날개매미충·미국선녀벌레·마늘냉이 등 생물 6종을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한 고시를 입법예고(10. 1.)○ 친환경농업단체들은 지난 10.21일 우렁이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가 없었다며, 고시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환경부의 친환경농업 죽이기’로 규정하고 강력 투쟁할 것을 예고※ 환경부는 ’03년에도 왕우렁이의 환경 위해성이 우려된다며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을 추진, 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에서 생태조사‧간담회‧국제 토론회 등을 통해 대응○ 환경부 관계자는 “당초 올해 안에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반대의견이 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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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24년 2월22일 도요타자동직기(豊田自動織機)가 개발한 산업 차량용 엔진 3개 기종의 형식 취소 절차를 시작했다.2024년 1월30일부터 2월13일까지 도요타자동직기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도요타직기 뿐 아니라 이로부터 엔진을 공급받는 도요타자동차와 히노자동차도 현장 감사의 대상이었다.산업기계용으로 생산하는 5개 기종의 엔진과 자동차용으로 개발한 3개 기종의 엔진에서 부정행위를 발견했다. 도요타자동차와 히노자동차는 부정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산업기계용 엔진은 신청한 장치와 다른 제어방식의 장치를 이용해 시험을 시행했다. 건설기계용 엔진 1개 기종을 포함한 3개 기종의 엔진에 대해 형식 지정을 취소했다. 국토교통성은 도요타자동직기에 대해 향후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책을 보고하고 분기마다 재발방지책의 실시 상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했다.또한 국토교통성은 향후 형식 지정 신청과 빈발하는 부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검토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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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히노자동차(日野自動車)가 판매하고 있는 트럭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히노자동차(日野自動車)에 따르면 2024년 1월29일 도요타자동직기(豊田自動織機)가 납품한 디젤엔진을 탑재한 차량의 출하를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국내 배출가스 인증 부정에 대해 조사를 위탁한 특별 조사위원회로부터 도요타자동직기가 자동차용 디젤엔진의 출력시험을 하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도요타자동직지는 디젤엔진의 출력을 시험하면서 양산용과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전자제어장치(ECU)를 이용해 엔진의 성능을 측정했다.또한 측정하는 수치가 안정되도록 편차를 억제해 보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디젤 엔진이 탑재된 차량은 3개 차종이며 일본에서 판매되는 2개 차종, 일본 이외에서 판매되는 1개 차종으로 구성돼 있다.국토교통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성능에 대해 공개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히노자동차는 도요타자동직기에 자동차용 디젤엔진의 개발을 위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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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독일 KUKA가 제조하는 로봇 이미지 [출처=홈페이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법규 마련◇ 연수내용○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및 관심이 높아지며 이 관심이 블록체인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술이지만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전부라고는 할 수 없다.○ 유럽 블록체인센터에 따르면 블록체인은 공공·개인 영역의 보안기술, 다양한 방식의 컨소시엄 기술, 여러 기술을 잇는 하이브리드 기반 기술 등 더 넓은 범위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화폐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유럽 블록체인센터에서 진행하는 민간 및 공공 파트너와의 협력 프로젝트, 국제 블록체인스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인용해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대한 저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2018년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이터 3법’의 개정이 통과되었고 2020년에는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5월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가결되어 블록체인 기술로 파생된 무형의 자산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었다.○ 대부분의 IT 솔루션 산업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도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강하다.실제로 데이터 3법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소유하는 경우의 영향평가 결과 제시 의무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들이 빠져있다.○ 이에 대한 다른 국가의 대응 예시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소비자가 본인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개인 정보를 판매하지 말 것을 지시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지시를 준수해야 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정책제언○ 유럽연합의 블록체인 윤리 전문가 그룹의 창설은 블록체인 기술의 국제적인 영향력과 윤리적 기준에 대한 중요성을 방증하고 있다.단순히 유럽의 정책이나 기술을 비슷하게 적용하는 것보다 먼저 윤리기준과 법률 제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데이터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에 있어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통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제도를 우선 만들어야 한다.기본적으로 △개인은 기업에 정보제공 거부 가능 △데이터 공유 거부를 이유로 기업이 다른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차별금지 △미성년자의 데이터 판매 금지 △개인의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금지의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공데이터뿐만 아니라 동의를 얻은 개인 데이터는 철저한 비식별화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특히 부가가치가 높다고 평가받는 의학 관련 데이터는 굉장히 민감한 개인 정보로 취급되어 활용이 제한되어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ICT 기술의 확장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사용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확장성이 우리나라의 AI 기술, IoT 기술 기반과 결합하면 신뢰성과 보안성이 향상된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와 ICT 인프라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상용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 문해력 교육기관과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 개발◇ 연수내용○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교육 방향성이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된 만큼 디지털 기반의 교육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 문해력을 기반으로 한 교육체계의 변환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며 연수기관들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유럽의 다양한 교육 기관들은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학생의 디지털 활용 능력 증진 △학위 프로그램의 디지털화 △교육 목적을 위한 디지털 도구의 개발과 적용이라는 3가지 주요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특히 AI 기술이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개인화하고 최적화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부분이 디지털 문해력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컸다.○ 덴마크는 수학 교육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중시하고, 교사들의 현재 교육 관행에 통합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컴퓨터 과학 및 기술적 사고방식이 전통적 교육과정에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훌륭한 사례를 보여줬다.○ 연수기관들은 학문적 다양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도록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다.특히 가상현실, 게임 프로그래밍, 가상 및 혼합 현실과 같은 분야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유럽 기관들은 이론은 물론 실무 경험 또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인스타데이, XR심포지엄, 가상현실 게임 개발 쇼케이스 같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학문적인 지식을 실제 산업과 연결 지어 적용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상세계 개발을 위한 기본 사항을 시작으로 오디오, 비디오, 센서 기술과 차별화 시스템을 배울 수 있으며 컴퓨터 과학 및 컴퓨터 그래픽의 기초를 파악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이후 프로그래밍을 단계별로 교육받으며 게임 엔진과 스크립트 언어와 창의성 기술, 피칭, 프리젠테이션, 과학적 연구를 진행한다.○ 항공우주, 게임 산업, 자동차 산업, 건축, 엔터테인먼트,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상현실, 증강 현실, 혼합 현실을 새로운 시각화 및 대화형 미디어로 활용하고 있음을 파악했다.개발자를 위한 혼합 현실 개발, 3D 애니메이션 또는 심리학 및 사회학 교육도 진행하고 IT 법률, 데이터 보호 및 윤리 지식을 습득할 기회도 제공한다.◇ 정책 제언○ 덴마크의 사례는 전통적 교육과정과 컴퓨팅 사고력, 디지털 문해력을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 커리큘럼의 필요성과 다양한 디지털 문해력 관련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통한 개인적 학습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디지털 교육과 AI 기술은 학습 방식을 혁신시킴으로써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속도에 맞게 학습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학습자와 교사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AI를 교육 분야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의 의지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학생과 교육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사에게는 어떤 사전교육이 필요한지 학생에게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할지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STEM은 AI 기술이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개인화하고 최적화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 활용 교육의 초점이 학습자 개인화를 통한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에 현대 기술을 통합함으로써,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교육 분야별로 편차가 있으나 다양한 교육 분야에 AI 및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교육 효과가 개선된 점과 같이 긍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과정을 이해는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한국적인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연수내용○ 덴마크에서는 공공데이터 윤리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온레저 데이터(on-ledger data) 분석을 도입했다. 온레저 데이터 분석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용어로, 블록체인의 분산원장에 기록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온레저는 블록체인의 분산원장에 직접 기록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 기관과 관련이 있는 시스템이 요구하는 규제사항 충족 확인에 사용하고 있다.○ 유럽 블록체인 서비스 인프라(EBSI)의 목표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공공 행정, 기업, 시민, 생태계를 위한 국경 간 서비스를 만들어 정보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이를 위해 시민과 기업이 신원, 교육 자격, 사회 보장 범위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경 간 서비스 생성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독립 재단인 FZI 컴퓨터 과학 연구 센터의 경우를 통해 비슷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컴퓨터 과학 응용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응용 연구를 대표해 온 FZI는 사회 이익을 위한 혁신을 연구 및 개발한다.우수 연구자들에게 전문적인 미래를 위한 독특한 발판을 제공하고 산업, 비즈니스, 과학, 협회와 더불어 공공 부문의 파트너를 위한 연구, 교육을 진행 중이다.○ 관련 연수기관들에서는 기업 및 공공기관 파트너와 함께 심층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최신 정보기술 지식을 활용해 기술 이전을 위한 실용적이고 우수한 솔루션을 개발해 공공 분야에 적용하고 수정·보완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도록 완전한 기술 이전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이들의 솔루션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공공 빅데이터 정책추진을 통해 정부 투명성 및 효율성 향상,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이를 위해 ‘데이터 개방전략(Open Data Strategy)’을 채택하고 유럽 데이터 단일 포털을 개설(open-data.europa.eu)하는 등 오픈 데이터에 대한 공정경쟁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리 정부도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017년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기조에 맞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공공기관에는 「공공데이터법」을 통한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의무가 부여됐다. 공공기관은 시민들이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기 시작했다.◇ 정책 제언○ 우리나라는 OECD에서 실시하는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다.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실제 필요한 공공데이터 제공이 부족하며 사용자 관점에서 활용이 편리한 방식으로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약 7500개의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음에도 실제 산업 발전을 위해서나 국민이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비공개로 분류되어 공공데이터의 효용성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공데이터 효과성 제고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생애주기를 전체적으로 관리·감독해, 무분별한 데이터 남발이 아닌 효율적인 데이터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데이터의 축적 과정에서 민간에서 생성되거나 재가공 된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분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에서는 정부 출연 공공사업자의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유럽 국가 중 일부는 민간의 기여로 생성된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류하는 방안을 법제화했다. 우리나라도 융합·가공된 데이터들이 공공성을 띠고 있다면 법제적으로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민간에서 생성된 데이터와 파생 기술을 공공 영역의 데이터와 융합한 결과물들이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인정되어 정책, 법률, 행정 분야 등 공공 영역의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배경이 필요하다.○ 기후, 인구, 산업화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 현안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을 위한 데이터 연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 연계는 여러 출처의 정보를 결합하여 데이터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향상한다.○ 데이터 연계 확장을 통한 시장 수요 대응과 사회·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 및 연계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관 연계 R&D 지원 체계와 실증 연구 기반 마련◇ 연수내용○ 덴마크의 경우 단순히 인공지능에 대한 분석과 연구에서 멈추지 않고 민간에서 실제 활용을 통한 이윤추구를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의료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도 논쟁이 지속되고 있어 비교하면서 들을 수 있었다.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으로 개발되기 굉장히 어려운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정보제공이 가능한 선에서 민간 의료 AI로 개발되어 1400억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을 포함한 AI 활용 기술 연구 대부분이 대기업의 자본력이나 일부 출연연, 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공적자금 투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이에 반해 독일 FZI의 경우 다양한 경로로 프로젝트를 자체 수행하며 기술개발이 필요한 중소업체에 필요한 연구와 연구 결과로 파생된 기술 이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도 기술 발전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책임과 이익을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저작권법 등 관련 법·제도에 따라 거래가 어려운 속성이 포함된 데이터 활용에 한계가 있다. 또한 데이터 표준 품질의 보증과 계약 이행의 문제, 데이터 안전성의 보증 문제, 개인 프라이버시 등의 문제가 데이터 활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4차 산업혁명에 따라 데이터가 지능정보사회의 빅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시장친화적이며 적법한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수요에 기반한 민·관 협력을 통한 연구지원을 통해 가능하다.◇ 정책제언○ 중소기업은 시장에 출시할 제품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을 때 상용화 단계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작다. 이때 정부 출연 및 대기업의 연계를 구체적으로 지원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단순히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끝내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의 효율과 경제성을 검증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기술의 효용성 테스트는 물론 양산품 테스트를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테스트베드는 테스트 결과에 따른 피드백을 통해 실효성 검증을 넘어 다음 단계의 개발을 가속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생산되는 단계부터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상용화 여부를 테스트하는 단계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다.○ 로보스틱스, 자율 주행 등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 연구에는 머신러닝을 위한 다양한 상황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상황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테스트베드를 지정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연구 배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유휴공간과 ICT를 활용한 미디어아트지구 조성◇ 연수내용○ 처음부터 예술가와 센터 직원들의 예술작품 창작을 위한 곳으로 운영된 ZKM은 박물관이 아니라 센터라고 불린다. 이 센터는 연구와 제작, 전시와 공연, 컬렉션과 아카이브를 결합해 20세기 및 21세기 예술의 발전을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다.특히 ZKM의 컬렉션, 전시 및 연구 활동은 심포지엄과 철학, 과학, 예술, 정치 및 비즈니스 간의 이론적 담론을 위한 플랫폼이다.○ AI 기술을 접목한 예술은 사용자의 개별적인 선호도와 요구를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다. 이로써 사용자는 개인화된 서비스와 경험을 받게 되고 우리의 일상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열어주며 앞으로 더 많은 혁신과 발전이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유휴공간은 대부분 동일 용도로 재활용해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재생 사업이 대표적이다.ICT를 활용하는 경우 공간의 특성이나 위치에 따라 단순한 의미의 재활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정책제언○ 우리나라는 현재 각 지자체의 특성을 살린 문화지구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순 설치물이나 페인트를 이용한 구조물보다 유휴 공간을 활용해 날씨나 계절에 반응하는 다양한 미디어아트를 구성해 특화 거리를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공간을 미디어아트 체험기관으로 발전시켜 과학기술에 관심을 유도하는 접근도 필요하다.○ ZKM은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예술 분야와 협업구조를 구성해 ICT 기술에 대한 대중들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만들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기술과 결합한 예술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특성화 거리 조성과 청년 문화 참여에 대한 일환으로 AI·IoT 업계 종사자들과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신인 작가들의 협업구조를 마련해 미디어아트의 입지를 넓히는 방안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양한 방면으로 조성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들은 어떻게 각 도시의 특징을 살리며 다양한 ICT 기술을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다.이런 상황에서 재개발 형태의 스마트 시티 조성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측면에의 스마트 시티 조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방안 중 하나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창업 수준의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 연수내용○ FZI의 연구는 사회의 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신에게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며 미래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그룹을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비즈니스, 과학, 행정 분야의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며 직원과 자원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RH 하이델베르크대학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기술에 대한 심화 교육과 연구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을 위한 마인드 셋, 스타트업의 금융적 지원을 위한 노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확장 기반 마련을 함께 제공한다.이는 학생들이 성공적인 창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은 존재한다. 교육과 창업 지원 및 취업 연계하는 부서가 있는 학교도 있으며, 테크노파크에도 이런 지원사업들이 있다. 다만 국내 기관은 전문적으로 컴퓨터 공학과 AI 분야의 전문가와 아이디어나 기술을 사업으로 연결해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정책제언○ SRH 하이델베르크대학 학생들이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실제 연구과제로 설정해 개발하고 실제 사업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은 우리나라에 구축되어 있는 창업 교육과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 발전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은행 대출을 토대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도 하고 펀딩을 만들어 여러 곳에서 투자 자본을 모으는 방법까지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물론 실습 기간 종료에 상관없이 동일 아이템으로 창업까지도 진행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기 창업단계에서 △창업 공간 △창업자금 △멘토링 △사업화 교육 △자원 연계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초기 단계에만 집중적인 혜택과 지원이 이루어져 있으며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 대비 안정기업에 도달하기 위한 지원 정책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기관을 연결해 주는 밀착 지원 방안을 구축해 사업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창업 실패 사례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 사업의 추진 방향과 유지 가능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다.□ 경제·사회의 디지털 변화를 위한 인력양성◇ 연수내용○ 경제와 사회가 디지털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FZI에서는 학제 간 전문가와 관리자를 훈련한다. 이에 따라 훈련받은 교육자는 학문적 경력을 쌓게 되며 경제, 사회 분야로 도약할 수 있게 되며 연구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FZI의 연구는 자신에게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며 미래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그룹을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비즈니스, 과학, 행정 분야의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며 직원과 자원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제언○ 현재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전문가 양성 기관의 부재와 더불어 암호화폐, NFT의 가치 논란 등 블록체인 기술의 극히 일부인 가상화폐 시스템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되고 있어 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한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전문적인 정의와 기술 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와 윤리 규범 제정을 통해 부정적 이미지와 전문가 양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인력 집중 △우수 전문인력들의 외부 유출 △인구감소로 인해 디지털인재양성을 위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인력난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에서의 인력난을 해소할 제도적인 뒷받침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산학협력 중심 사업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각 지역 대학의 연구 그룹과 지역별 혁신기업을 연결해, AI 및 IoT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상적인 네트워킹을 강화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젊은 디지털 인재의 지역 유치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특성화고와 같이 전문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역과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의 학사급 인력은 기업과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협력에는 적극적이나 고용과 연계된 프로그램 활동에는 소극적인 편으로 이는 고용 창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과 기업이 함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ㅇㅇICT이노베이션스퀘어에 구성되어 있는 컨소시엄을 더욱 활성화해 단계별 산학연계 과정을 개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인력양성 후 취업하는 형식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업의 기술개발 해결과 취업 촉진을 위하여 석·박사 인력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미취업 해당 인력을 실험·실습 교육을 담당하는 지원인력으로 활용하며 일정 기간 근무 후 대학 교원이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방형 혁신 사회적 자본 확충과 창업 지원◇ 정책제언○ ㅇㅇ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뿐만이 아닌 지식과 인력, 시설 부문에서 수도권·동북권·동남권·호남권과 활발한 상호 교류가 필요하다. 또한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기술가치 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인재양성, AI연구개발, 사업화까지 한 장소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 자금, 회사운영 컨설팅, 시장분석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원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스타트업은 개발한 기술을 판매할 수 있는 IT프로그램이나 서비스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성장단계로 진입 후 받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중개하는 등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이 중요하다. 또한 개인보다는 조직 차원의 창업을 유도하고, 초기 시행착오 극복을 위해 실패 사례 DB도 구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연구자+기업가, 기업가+기업가 등 다양한 연구 주체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ㅇㅇ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에서 운영할 것을 추천한다.특히 스타트업 지원 전 단계에서 창업자들이 창업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창업 솔루션 개발 지원사업’ 활성화 등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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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수준은 심각하지 않지만 고령인구의 비율은 급격하게 상승 중, 장기적 전력과 지역적 특색도 없는 문화행사가 너무 많아 ▲울산시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전경(출처 : iNIS)▶ 공무원은 청렴하거나 공명정대하지 않지만 부패 증거도 부족해사회2019년 9월 기준 울산시의 인구는 총 114만명으로 2009년 111만명에서 2015년 11월 120만명까지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남구, 동구, 중구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북구와 울주군은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매년 1만명 이상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울산시를 떠나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2047년 울산시의 인구는 97만명으로 1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보다 16.5%나 줄어든다는 전망인데 이는 전국 인구 감소율 4.8%와 비교해 4배 가까이 확대되는 것이다.유소년 및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가 변하면서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청년층의 부담은 가중돼 청년층의 이탈도 우려된다.2019년 10월말 기준 주민등록 기준 울산시 총인구는 116만9777명으로 집계됐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외국인은 오히려 일자리를 쫓아 울산시로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018년말 기준 외국인은 3만5,249명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급여가 내국인보다 낮아도 3D업종에 취직하기 때문이다.광역자치단체 중 울산시의 지역 소멸위험지수는 1.46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세종시가 1.44, 대전시가 1.31, 경기도가 1.30, 인천시가 1.29 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하다. 주력업종인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주요인이다.지역을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인구유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주변 환경이 열악한 시골 어촌을 산업도시로 탈바꿈시켰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고령화 수준은 심각하지 않지만 고령인구의 비율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고령인구의 비율은 11.1%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증가율은 24.7%로 가장 높았다.1960년대 이후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대거 퇴직하고 있는 것이 주요인이다.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의료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의사는 인구 10만명당 150명에 그쳐 전국 시도 중 꼴찌로 나타났다.공무원의 부패는 지연, 혈연, 학연 등으로 복잡하게 얽히는 것이 보편적인데 지역토착민보다는 외지인으로 구성되면서 크게 두드러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급격한 산업화로 지역의 소득수준이 높고 돈이 많이 풀렸던 것도 뇌물로 공무원과 이권을 결탁할 필요성을 줄여줬다.또한 역사가 오래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출신이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부패가 강하게 나타나지만 울산시는 다수의 파벌이 존재해 서로 감시가 철저해 부정부패가 최소화된 것으로 분석된다.하지만 고위직 공무원의 밀실거래와 같은 은밀한 부정부패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2017년부터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인 시공무원이 청탁을 받고 레미콘업체 선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관련 공무원을 기소하기로 결정했지만 검찰에 의해 기각됐다.경찰이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며 반발했다.지난 몇 년간 울산시의 경찰과 검찰이 치열하게 이전투구(泥田鬪狗)를 벌였던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의 부정부패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울산은 2017년 고래고기 환부사건,2018년 김기현 전 시장 측근 수사 등으로 경찰과 검찰이 치열하게 권력대결을 진행한 지역이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경찰이 검찰을 겨냥했고, 김기현 전시장 측근수사는 검찰이 경찰의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중이다.개인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울산시의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대학 관계자 등과 만나 대화를 할 기회가 적지 않았다. 대부분 울산시의 공무원들이 청렴하거나 공명정대(公明正大)하지 않다는 점은 동의했다.깨끗하지 않다는 의미인데 부패해 있다는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다양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만나본 필자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았다. ▶‘돈이면 뭐든 살 수 있다’는 천박한 자본주의 논리로 문화융성은 불가능문화울산시는 궁벽한 시골 어촌마을에서 갑자기 대규모 산업도시로 단기간에 성장해 지역의 문화적 기반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십 개의 축제가 끊이지 않고 개최된다.2019년 울산시에서 개최한 축제를 살펴보면 태화강 국제설치미술제, 울산평생학습박람회, 처용문화제, 울산 배축제, 한글문화예술제, 울산119안전문화축제, 고복수 가요제, 아시아퍼시픽 뮤직 미팅, 울산 프롬나드 페스티벌, 라스트바캉스 태화강 치맥페스티벌, 울산 태화강 대숲납량축제, 울산 워커버블 페스티벌, 울산 섬버 페스티벌, 울산조선해양축제, 울산고래축제, 울산 마두희 축제,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태화강 봄꽃대향연, 한복 입은 봄 페스티벌, 울산 쇠부리축제, 울산 옹기축제, 대운산 철쭉축제, 울산 반려동물문화축제 등이 있다.울산의 장생포는 과거 고래잡이가 허용될 때 고래고기의 주산지였지만 포경이 불법으로 지정되면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울산고래축제가 아련한 역사의 흔적이라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축제용 고래고기의 불법 포획으로 인한 논란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울산시 차원에서 고래축제를 활성화하려면 일본 오사카 인근의 타이지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고래를 합법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급조된 산업도시에서 돈을 벌기 위해 몰려든 기업과 근로자들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다. 외지에서 돈만 벌면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로 이사를 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 현지에서 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진 예술인도 없었다. 문화예술 축제의 대부분이 인공물을 보거나 먹고 마시고 노는 행사에 치우쳐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울산시에서 그나마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반구대 암각화에 불과하다. 신석기 말기부터 청동기 초기 시대에 새겨진 인물상, 동물상, 도구상 등은 선사시대에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유물이다.수 천년 전의 유물임에도 불구하고 수몰돼 원형이 많이 손상되고 있어 문화재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울산시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산업도시에서 문화관광도시로 전환하자고 주장도 빠지지 않는다.산업화 당시에 무차별적으로 방출한 오염물질로 죽었던 태화강을 살려 물고기가 뛰어 놀고 강변 대숲에는 많은 새들이 서식하도록 만든 것은 환경복원의 좋은 사례에 속한다. 울산시민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업적이겠지만 외지 관광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거나 다시 방문하도록 이끌 유인으로는 부족하다.천 년 왕국의 화려한 문화유산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갖춘 경주도 관광산업이 쇠퇴하고 있는데 엉성하게 제작한 인공물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발상이 놀랍다.외고산 옹기마을도 전국 최대의 옹기제조장이지만 보여 주기식 관광지라는 혹독한 평가를 넘어서지 못했다. 마당이 있는 전통주택보다는 아파트생활, 김치냉장고, 된장과 간장과 같은 장류의 가정제조 감소 등으로 인해 옹기의 국내 수요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그렇다고 옹기를 해외에 수출할 정도로 품질이나 가격경쟁력을 갖춘 것도 아닌 상황에서 옹기를 대표적인 지역관광상품으로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울산의 문화정책은 지역적 특색도 없고, 장기적 발전전략도 보이지 않는다. 수십 년 전에 한물간 고래사냥의 향수를 살린다고 고래축제를 벌이지만 정작 축제에 나오는 고래고기의 대부분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옹기축제도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근시안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필자도 울산을 자주 방문하는 편인데 울산시가 수십 년간 키워온 문화의 수준을 평가하면 ‘돈만 투입하면 뭐든지 살 수 있다’는 천박한 자본주의 논리에서 태동할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 우수인재 독점해 소모품 취급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아기술울산시의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은 한 때 글로벌 시장을 호령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 돈을 벌겠다는 일념 하에 전국에서 수 많은 인재들이 몰려들었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기술 수준은 자연스럽게 높아졌다.자체적으로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도 없어 교육이나 인재양성 정책은 고민하지 않았다. 시의 경제를 이끌던 3대 산업의 부진에 빠진 것은 기술력의 부족도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다.1976년 국내 최초로 자체 모델인 포니를 생산했지만 40년이 지난 현재도 현대자동차는 품질이 낮고 저렴한 싸구려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미국이나 서유럽에서 현대차는 경제력이 약한 대학생이나 직장 초년생이 주로 구입하는 차량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후진국에서도 독일과 일본산 자동차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현대중공업도 1973년 설립된 이후 육상건조방식이라는 획기적인 기법을 개발해 컨테이너선박, LNG선박 등을 건조했지만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지는 못했다.선박의 핵심부품인 엔진, 스크류, LNG탱크, 설계기술 등은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다. 저렴한 인건비와 철강자재를 바탕으로 확보한 가격경쟁력은 쉽게 후진국에 따라 잡혔고 모래성처럼 무너졌다.석유화학도 외국의 설비를 들여와 국내에서 단순 정제하는 것 이상의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국내에 오염물질을 대거 방출하면서 정제한 석유화학제품을 해외에 저렴하게 수출하는 구조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특히 2010년대 들어 산유국과 후발 개발도상국들이 석유화학플랜트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대규모 설비투자로 확보했던 가격경쟁력도 사라지고 있다.울산시는 자체적으로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교육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다. 울산에 소재한 대학은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이 대표적이다.다른 대학에 비해 울산과학기술원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의 개발 및 연구를 위해 2009년 설립된 울산과학기술대학이 모체다.서울이나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보다는 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주목을 받고 있다. 울산시가 추진하는 미래산업 중 신재생에너지가 있는데 울산과학기술원이 이차전지, 태양전지용 핵심소재를 개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이미 국내에서는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겨우 확보한 수준인데 울산이 후발주자로 배터리산업에 뛰어드는 것이 합리적 의사결정인지 의문이다.국내 대기업들은 다른 대기업이 성과를 내고 있는 영역에 중복으로 투자해 진입하는 경향이 있다. 자동차사업도 현대그룹에 이어 쌍용그룹, 대우그룹, 삼성그룹 등이 차례로 진입했다가 국내업체가 과열경쟁으로 현대자동차만 살아남았다.산업기술의 보호가 취약한 국내기업에서 기술자를 쉽게 빼내올 수 있었고, 학연∙지연∙혈연을 활용해 기술정보를 훔쳐 베끼기도 용이한 점도 작용했다. 이런 기술개발 방식으로 단기간에 동네 구멍가게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100년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울산시에 소재한 기업들도 높은 급여를 미끼로 국내 우수인재를 독점해 소모품으로 활용하고 버리는 인재육성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에 50년도 채 되지 않아 경영위기에 봉착한 것이다.미국, 독일, 일본의 주요 산업도시와 글로벌 기업들이 인재육성을 위해 힘을 합치고 있는 것도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울산시도 자치단체, 기업, 대학이 따로 노는 연구개발(R&D)정책으로 살아남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하기 바란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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